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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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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식당 여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267)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4-04
조회수	10310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17고단6267.pdf
○ 부산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고단6267 판결 ○ 범죄사실: 식당 여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 ○ 판단: 피고인이 재판 중에 피해자를 두고 상스러운 욕설을 한 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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