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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살인죄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4-04
조회수 10609
첨부파일  [1]2017고합551.pdf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고합551 살인죄 등 판결

 

피고인이 살인죄 및 절도죄(공소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앙심을 품고 회칼로 피해자의 명치 및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그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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