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쇠지레를 이용하여 화폐교환기에서 현금을 꺼내 간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3-29
조회수	2386
첨부파일	[1]2018고단109판결문.pdf
피고인이 무인뽑기방 및 사격 게임장에 설치된 화폐교환기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약 46만 원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두 차례는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몰수를 선고한 사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