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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고령의 동거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5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3-29
조회수	2416
첨부파일	[1]2017고단4556판결문.pdf
피고인(여, 50대 후반)이 고령의 사실혼 배우자(남, 70대 초반)에게 식칼, 벨트, 철제 밀대봉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고, 동전 등을 훔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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