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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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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준 사건(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5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3-29
조회수	2317
첨부파일	[1]2017고단4554판결문.pdf
노사 간의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노조원들의 쟁의행위가 시작된 상황에서, 회사 측이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크레인 운행업무 등을 다른 업체에 도급 준 사안에 관하여, 판결 선고 전에 노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회사 직원들 및 회사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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