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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교통을 방해하고 현수막에 불을 지른 사건(울산지방법원2017고합37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3-29
조회수 2151
첨부파일  [1]2017고합373판결문.pdf

 피고인이 왕복 4차선 도로의 중앙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두 팔을 벌리고 서서 위 도로를 운행하던 불특정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분양안내 현수막에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현수막 일부를 태운 사안에 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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