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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개원20주년 판결20선]17 "무대없이 춤추는 술집, 유흥장소인가요?"(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108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8-03-27
조회수	3442
첨부파일	[1]16구합84108.pdf
서울행정법원 2017. 6. 1. 선고 2016구합84108 판결 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술집 영업을 하였음. 원고의 영업장에 별도의 무도장이 설치되지는 않았으나 손님들은 테이블 사이의 공간에서 춤을 춤 - 과세관청은 원고의 영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원고 영업장에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으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 객석과 구분된 일정 규모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춤 출 공간이 존재하고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되었으므로 원고의 영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원고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