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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살인죄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3-26
조회수	7696
첨부파일	[1]2017고합526[1].pdf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3. 6. 선고 2017고합526 살인죄 판결 피고인이 살인죄(공소사실: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를 과도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였다)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배심원 평결] 유죄: 2명 무죄: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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