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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⑮ "전하 숲을 보십시오. 북촌 보존과 회사의 이익"(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2713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8-03-25
조회수 3013
첨부파일  [1]07구합42713.pdf

1. 사안의 개요

 

  - 서울특별시장은 경복궁, 창덕궁 인근에 위치한 북촌마을 일대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함

  - 북촌마을 내 토지를 공유하고 있던 건설회사인 원고들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 고시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 서울특별시장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고 판단(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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