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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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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8. 3. 21.자 형사] 숨골 등을 통해 가축분뇨를 유출시킨 양돈업자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3-22
조회수	2755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7고단2456.pdf
피고인들이 양돈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장조 내부 상단에 구멍을 뚫는 방법 등으로 가축분뇨를 유출시켜 양돈장 주변의 숨골 등을 통해 지하수로 유입되게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가축분뇨의 배출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분뇨의 배출량을 다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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