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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구치소 동기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 고소를 시켜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2)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03-21
조회수	7531
첨부파일	[1]2018고단52.pdf
인천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8고단52 판결 ▣ 판결요지 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가 집 근처 교정시설로 이감되기 위해 구치소 동기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 고소를 부탁했다가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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