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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한국 체류중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불법체류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사건(수원지법 2017구합67316)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3-13
조회수 5875
첨부파일  [1][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316).pdf

◈판결요지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불법체류자가 불법체류 혐의로 적발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다음 난민 신청을 한 사건에서, 이란으로 강제퇴거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위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을 인정하여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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