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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성기능장애 치료거부가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5-25
조회수 11643
첨부파일  [1]2005드합503요지.pdf
 

 사 건 번 호

2005드합503(본소), 2006드합ㅈ36(반소) 이혼 등

 판결 선고일

2007. 5. 3.

 쟁       점

아래 판결요지 참조

 결과 (주문)

이혼

 참 조 조 문

민법 제840조 제3호, 제4호, 제6호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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