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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12. 13.자 행정] 탈북자 지원 활동에 관여한 중국인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2-28
조회수	2867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7구합5304.pdf
중국 국적자로서 중국 내에 있는 북한 이탈민들의 중국 탈출을 돕는 활동을 하다 중국을 떠나 라오스 등에서 생활하던 중 난민신청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한 탈북자 지원 활동의 성격과 그로 인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은 형사처벌 내역 및 중국 외 제3국에서 원고가 한 탈북자 지원 활동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 행위를 매개로 한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