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감액 청구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239 양육자 변경, 2017느단200240(병합)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2017느단200381(병합) 양육비 변경]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02-26
조회수 3685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느단200239.pdf

▶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고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감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일부 양육비 감액 청구만 인용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