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동료 구의원에게 부탁하여 구의회 의장 출마경쟁자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부산고등법원 2017노577)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8-02-09
조회수 2563
첨부파일  [1]부산고등법원_2017노577.pdf

◎ 판결요지

동료 구의원에게 부탁하여 부산00구의회 의장 출마경쟁자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