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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8. 1. 17.자 행정] 음주운전 단속 당시 치주질환 염증 치료를 위해 소주로 가글을 한 상태였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어, 음주운전 단속에서 나온 수치는 소주가글에 의해 입 안에 남아있던 알콜이 호흡측정기에 감지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 호흡측정기 수치에 기한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2-08
조회수	10200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7구단6042(등재용).pdf
[2018. 1. 17.자 행정] 음주운전 단속 당시 치주질환 염증 치료를 위해 소주로 가글을 한 상태였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어, 음주운전 단속에서 나온 수치는 소주가글에 의해 입 안에 남아있던 알콜이 호흡측정기에 감지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 호흡측정기 수치에 기한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