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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타인 소유의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이 가능한 경우(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1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8-02-07
조회수	368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16구합8418.pdf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6구합8418 판결 [판결요지] -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기존건축물공부가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건축물대장규칙 부칙 제4조에 따라 관할관청에 정정신청 또는 생성신청을 할 권리가 있고,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다면 소로써 거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일제강점기 시절 함께 건축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와 2층 전체를 소유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 생성시 제1, 2부분이 누락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제1, 2부분에 대응하는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