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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업편의 대가로 정치인에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6고합668)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2-01
조회수 4274
첨부파일  [1]부산지법16고합668.pdf

 

 

 

 

 

 

 

 

 

사업편의 대가로 정치인에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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