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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협박)·특수협박·상해죄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1-31
조회수	7381
첨부파일	[1]2017고단3870[1].pdf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고단3870 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협박)·특수협박·상해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협박)·특수협박·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김포공항 인근에서 불법 주차대행업체를 차린 뒤 정식 주차대행업체를 협박해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여 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4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