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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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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 중첩된 사례(대구고등법원2017나20594)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8-01-31
조회수	2592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7나20594.pdf
[판결요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 중첩된 경우, 선행 소송에서 확정판결로 처분부동산의 감정 평가에 따른 가액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후행 소송에서 부동산의 시가를 다시 감정한 결과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시가보다 평가액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가된 부분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다시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전제로 하여, 피고가 선행 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가액반환을 마친 이상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감정결과가 선행 소송에서 인정된 시가보다 평가액이 증가되었더라도 그 증가된 부분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다시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