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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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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모텔에서 불륜현장을 촬영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여성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고단5384)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1-25
조회수	7713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17고단5384.pdf
모텔에서 불륜현장을 촬영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여성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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