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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양곡 판매경험이 전혀 없는 업자에게 12억 원의 뒷돈을 대가로 100억 원대의 쌀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덤핑판매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마트 임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6고합884)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1-25
조회수 3214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16고합884.pdf

 

 

 

 

 

 

 

양곡 판매경험이 전혀 없는 업자에게 12억 원의 뒷돈을 대가로 100억 원대의 쌀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덤핑판매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마트 임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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