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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340)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01-16
조회수 3074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느단200340.pdf

▶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각 기여의 정도, 나이와 직업, 사실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사실혼 생활의 내용과 기간, 특히 공동재산 대부분이 청구인의 특유재산에서 파생되거나 변형된 것인 점과 아울러 사실혼 해소 후의 부양적 요소 등을 두루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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