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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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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오피스텔 관리비 부담 사건(전주지법, 2017나6859)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1-15
조회수 3776
첨부파일  [1]전주지법 2017나6859.pdf

 

오피스텔 관리단의 오피스텔 봉쇄조치로 인하여 임차인이 관리단의 방해 조치로 인하여 오피스텔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임차인은 오피스텔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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