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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채무부존재 확인사건(전주지법, 2016나10677)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1-15
조회수	4456
첨부파일	[1]전주지법 2016나10677.pdf
속칭 '대포차'를 양수하면서, 대포차가 회수당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포차 명의자로부터 교우 받은 차용증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실제 위 차용증 기재와 같음 대여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차용증에 기한 채무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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