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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 2대가 순차 추돌한 경우 후행차량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되 후행차량 상호 간 과실비율은 동일하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431)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7-12-29
조회수	14592
첨부파일	[1]2016가단5024317(구상금).pdf
제목 :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 2대가 순차 추돌한 경우 후행차량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되 후행차량 상호 간 과실비율은 동일하다고 판시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단5024317 구상금 담당재판부 : 제99민사단독 판결의 취지 ▣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 2대가 순차 추돌한 경우 후행차량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되 후행차량 상호 간 과실비율은 동일하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