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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 등에 대한 위자료 등 청구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2868)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12-22
조회수 3146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드단202868.pdf

▶ 부부의 사실상 혼인관계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와 일부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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