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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연대장으로 복무하면서 직무관계자인 하급자에게 금원을 차용하고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군인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건(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280 정직처분취소)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12-20
조회수	5090
첨부파일	[1][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280).pdf
◈ 판결요지 구 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에 의하여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하급자들로부터 합계 2,5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차용하는 등의 행위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 내부의 결속력을 저해하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그에 대한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