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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11. 29.자 형사] 아들이 사망한 후 며느리인 피해자를 상대로 1년 9개월 동안 5회 강간, 4회 강간미수, 6회 강제추행, 5회 유사강간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다수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 및 낙태까지 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12-04
조회수	15741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7고합324(등재용).pdf
[2017. 11. 29.자 형사] 아들이 사망한 후 며느리인 피해자를 상대로 1년 9개월 동안 5회 강간, 4회 강간미수, 6회 강제추행, 5회 유사강간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다수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 및 낙태까지 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