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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의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96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11-30
조회수	2838
첨부파일	[1]2017고단1962판결문.pdf
피고인들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판매, 운반, 보관하는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 각별로 징역형에서 벌금형까지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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