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저지른 위증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55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11-30
조회수 2038
첨부파일  [1]2017고단553판결문.pdf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증죄 자체의 침해법익 중대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검찰 단계까지 위증 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아울러 종합하되,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그 증언의 내용이 해당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여러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