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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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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연음란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50, 1777(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11-30
조회수	2762
첨부파일	[1]2017고단450 1777(병합)판결문.pdf
고속버스 뒷자석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에 배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이와 함께 공소제기된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공공건물의 외벽에 낙서를 한 공소사실,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의 수색과 압수가 영장주의에 위배하여 위법하고, 위 수색과 압수에 의하여 획득된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제외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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