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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도박장소개설, 도박, 도박방조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66 2017고단1273(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11-30
조회수	2857
첨부파일	[1]2017고단366 2017고단1273(병합)판결문.pdf
다수의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들 각별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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