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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대구고등법원 2017나22156)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7-11-30
조회수	3149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7나22156.pdf
[판결요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순찰 업무의 외주사업자로 선정된 원고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용역대금 산출내역서를 통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어야 할 각종 수당 등을 제외한 채 법정수당을 산정한 것을 전제로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근로자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위와 같이 제외된 각종 수당 등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근로자들에게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한국도로공사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차액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