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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11-30
조회수 7474
첨부파일  [1]2017고합112[1].pdf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고합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악과 교수로서 개인 교습하던 학생을 모 대학교 교수로 채용하는 데 힘을 써줄 것 같은 암시를 풍겨

학생의 아버지로부터 고가의 명품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200만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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