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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11-30
조회수 6864
첨부파일  [1]2017고합135.pdf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고합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직 경찰관인 피고인이 내사 과정 중에 알되 된 피내사자로부터 사건무마 등의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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