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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현존자동차방화치사죄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11-30
조회수	6990
첨부파일	[1]2017고합338.pdf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고합338 현존자동차방화치사 판결 현존자동차방화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옛 연인이었던 50대 여성운전기사와 버스에 휘발유를 부은 뒤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소훼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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