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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명예훼손죄에 대한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11-30
조회수	9662
첨부파일	[1]2017고정188.pdf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고정188 명예훼손(인정된 죄명 모욕) 판결 이웃 주민에게 험담을 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험담을 한 행위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않은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소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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