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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 유학비자를 받게 해 주기 위해 모 대학과 공동으로 한국 유학 관련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베트남 사람들로부터 기숙사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로챈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971]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11-30
조회수 3289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단1971.pdf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 유학비자를 받게 해 주기 위해 모 대학과 공동으로 한국 유학 관련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베트남 사람들로부터 기숙사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로챈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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