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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든 피고인이 대리기사가 운전하였고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사안에서 여러 간접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608]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11-30
조회수 4260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7노608.pdf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든 피고인이 대리기사가 운전하였고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사안에서 여러 간접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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