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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무단횡단 보행자를 사고 발생시각보다 약 0.967초전 발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2411]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11-30
조회수 4141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노2411.pdf

 

  

무단횡단 보행자를 사고 발생시각보다 약 0.967초전 발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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