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또래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고등학생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35711(본소), 2017가단517567(반소)]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11-27
조회수	4056
첨부파일	[1][민사]수원지방법원(2016가단535711).pdf
◈ 판결요지 학교 복도에서 마주치는 원고에게 ‘사이코패스’, ‘살인마’, ‘오늘 사람은 몇 명 죽였어?’라는 등의 말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게 한 피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