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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타인을 살해한 자의,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5-21
조회수 11212
첨부파일  [1]2005가합11211(판결요지).pdf

타인을 살해한 자가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

결과: 원고청구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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