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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14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11-23
조회수 2885
첨부파일  [1]2016고단3147판결문.pdf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 818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임장을 위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우호적인 조합원 수를 늘리고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에 행사하여 조합 임원을 변경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을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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