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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10. 26.자 형사]2017노386 정치자금법위반등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7-11-20
조회수	2681
첨부파일	[1]2017노386.pdf
● 판결요지 전 ○○시장 경제특보로 재직 중 B 사업 관련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하면서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횡령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반영하여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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