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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여성의 하체를 휴대폰으로 수차례 촬영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고단764)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11-10
조회수	3643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 2017고단764.pdf
8회에 걸쳐 대학교 건물, 공항 내부 등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들의 하체 부분에 대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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