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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낙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089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합22960(반소) 손해배상(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10-31
조회수	4041
첨부파일	[1]2017가합20896(본소) 2017가합22960(반소)판결문.pdf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인 원고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낙상사고를 당한 피고를 상대로 낙상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낙상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간병인이 요양병원의 피용자라거나 이행보조자라고 볼 수 없고, 낙상사고 및 피고의 전원조치와 관련하여 요양병원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본소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