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절도사건에서 유죄 입증 (울산지방법원 2017노74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10-31
조회수	2379
첨부파일	[1]2017노741판결문.pdf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손가방을 가져가 절취한 뒤 인근 담장을 넘어 도주한 사안에서, 관련 증거들 특히 현장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인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었을 뿐 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