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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등산용 칼로 74세의 노모를 살해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141, 2017감고3(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10-31
조회수 2346
첨부파일  [1]2017고합141 2017감고3(병합)판결문.pdf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등산용 칼로 74세의 노모의 상체 전 부위를 14회 찔러 살해한 사안에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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